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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손꼽히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와 관련하여 사례별 연말정산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1주택과 1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Question :

1주택과 1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① Answer :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 수 합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에 대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나, 분양권은 "무주택자인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case(2) 분양권 매매 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② Question :

분양권을 당해 주택의 취득 전에 매매한 경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② Answer :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당해 분양권을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의 양수인이 분양권 취득과 함께 당해 차입금을 승계받은 경우 동 차입금이 법 소정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case(3)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였던 분양권이 주택 완공 이후 기준 시가가 5억원을 초과한 경우

③ Question : 

취득 당시 5억원 이하 분양권이 주택 완공 후 기준 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③ Answer : 

5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주택완공 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택 완공으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 시점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양 가액 : ~2013.12.31 이전 3억원 / 2014.1.1~2020.12.31 4억원 / 이후 5억원 
 * 주택 기준시가 : ~2013.12.31 차입금 3억원 / 2014.1.1~2018.12.31 차입금 4억원 / 이후 5억원 


case(4) 5억원 초과 분양권의 주택 완공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④ Question :

5억원 초과 분양권의 주택 완공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④ Answer :

분양 가액 5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분양 가액 : ~2013.12.31 이전 3억원 / 2014.1.1~2020.12.31 4억원 / 이후 5억원 
 * 주택 기준시가 : ~2013.12.31 차입금 3억원 / 2014.1.1~2018.12.31 차입금 4억원 / 이후 5억원 



case(5)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를 시행사가 대위변제 한 경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여부

⑤ Question :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은 후,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대신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⑤ Answer :  

시행사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사례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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