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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세조약 상의 면제 규정을 이번 게시글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1) 일반적인 연말정산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의 연말정산
 (2)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 (1),(2)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음


2.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감면 제도


(1)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2)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수·교사 근로소득세 세액 면제 


3. 적용 범위

<일반적인 연말정산>

 

(1) 거주자인 외국인은 2021.1.1 이후부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허용
(2)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1) 지급받은 근로소득(비과세 포함)에 19%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을 하며, 비과세·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과세특례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제도 적용이 불가

※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등 



4. 거주자의 범위

(1) 거주자란?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 기간 이외에 통상 체류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의 차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함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1)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투자기업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 정부 출연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수·교사 근로소득세 면제


조세조약 중 교수·교사에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초청되어 일정 기간 해당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또는 연구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5. 연말정산 수행지 

(1) 소득 지급 주체가 내국법인인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행
(2) 소득 지급 주체가 외국 법인이면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 수행
(3) 소득 지급 주체가 외국 법인이면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 소득 및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 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외국 사용 금액은 공제 불가
(2)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 사용 금액은 공제 불가 
(3)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 불가 
(4) 해외 자선단체가 우리나라 법령에 기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제 불가 
(5)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국내에서 근로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시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분들이시라면 위의 내용 잘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2023.06.28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 4. 연말정산 의무자와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중도퇴사, 재취직, 이중근로, 파견 등)

 

4. 연말정산 의무자와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중도퇴사, 재취직, 이중근로, 파견 등)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떤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 회사인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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